‘의료 개혁’ 의료민영화의 시작? > 언론보도

의료 현장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고, 교육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우느라 교수들, 봉직의들의 고생이 극심하고 개원가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가 나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더불어 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2023년 10월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5개소는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했으며 292개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시간·나이·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곳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유일하게 운영했던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권역 응급의료기관도 부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30일 발표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응급의료 취약지 및 응급실 표류 해소 정책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2025년에야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 응급의료 이용개선을 위해 이번 추석에 적용되었던 ‘경증 비응급환자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 인상’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엔 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응급실 본인 부담 인상만 꺼내놓고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의 결과로 시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줄이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응급실과 의료비 인상의 부담으로 의료 이용을 줄여 미봉책으로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셈이죠.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공적 자산과 역량이 민간의료자본을 증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과다 의료를 유인하는 비필수·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없이 ‘3천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라는 미시 조정을 통해 결국 민간의료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되겠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터트려버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럼 협의 없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가조절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상대적 위축, 민간의료의 주도성 강화로 이어지면서 공적 의료 보장제도의 재원이 오히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의료 개혁에는 현재 환자-보험사 양자구조의 의료비 청구 방식을 앞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3자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별도의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보험산업의 활성화와 의료민영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의 불안정성을 조장하게 됩니다.

말이 복잡하지요?

의료민영화를 통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는 더 비싸지고, 실비보험도 더 비싸지겠습니다.

중증 수술 수가 인상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보건복지부 정경실 단장은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 빠뜨린 단어가 있습니다. ‘훨씬’

사보험이 발달한 미국처럼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지고, 실비보험도 훨씬 더 비싸질 것입니다.

지금의 실비보험도 4세대를 넘어 의료급여, 비급여의 분리를 통해 대형 보험사는 그동안의 실비보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다른 보험을 다시 만들 겁니다. 한번 털어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비싼 5세대 6세대 보험으로 재가입하면서 비싸질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사보험의 비싼 보험료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의 7.5%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납부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편하고 빠른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 갑니다.

천안다나힐병원은 건강검진전문, 당일용종절제, 입원실완비, CT검사가 가능한 암진단, 암치료 암재활이 가능한 암특화 병원입니다. 현재 일반 고형암 치료기인 온코써미아 2대와 충남 유일의 유방암특화 고주파온열암치료기 알바온4000D와 함께 총 3대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나힐요양병원과 다나포레스트요양원의 자매의료기관으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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